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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임대차보호법(주택, 상가건물) 해설(2016.3.31 시행령 개정)

2015.7.13.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금 등과 2016.3.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은 일반 국민 뿐만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꼭 알아야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점정리를 한 내용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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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30 최종젿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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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임대차보호법(주택, 상가건물) 해설(2016.3.31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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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15.7.13.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금 등과 2016.3.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은 일반 국민 뿐만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꼭 알아야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점정리를 한 내용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음.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1-우선변제권(대항력의 요건)
    2-임대차 기간
    3-최우선제권
    4-증액청구 한도
    5-편면적강행규정
    6-임차권등기명령
    7-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왿 최우선변제액 (2016.3.31 개정)
    8-수도권 과밀억제권역
    9-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비교
    10-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사례
    11-권리분석과 배당사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2015.5.13 시행)
    2-권금의 정의, 권금의 회수기회 보호
    3-우선변제권(대항력의 요건)
    4-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5-최우선제권
    6-증액청구 한도
    7-우선변제권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의 범위
    8-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9-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사례

    본내용

    <주택임대차뵖호법>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 대상자가 되는 보증금 기준 금액이 서울시 기준 9500만원
    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최우선 보호 대상자가 되면 경매 낙찰금에서 일부 금액을 우선 보장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보장
    금액도 서울시 기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매 낙찰금 중에서 기존보다 200만원 더 많은
    3400만원을 우선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뵖호법>
    - 권금 보호
    o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권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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