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계, 공기업, 정부 부채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결과

1. 갿�계부채 현황
□ 2013년 1분기 갿�계신용 총액은 961,602억원, 갿�계부채는 908,050.5억원, 팬매신용은 53,552억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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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갿�계부채의 발생 원인
외한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로 주택구입 대출 증가 및 베이비붐세대의 붿�동산 보유증가
한국은행은 갿�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외환위기 여파로 급락했던주택가격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 확산과 함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꼽았으며 또한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앞 다퉈 붿�동산을 보유하기 시작한 것도 붿�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크게 늘게 된 이유이다.
차입자 중 상당수는 만기가 긴 장기 대출 댓니 거치기간이 3~5년인 대출 상품을 활용하면서 갿�계부채 규모는 더욱 증가 하였고 이는 특히 최근 붿�동산 가격 하락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깡통주택등을 들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갿�계대출 확대
한국은행은 또한 2000년에 들어 댿�기업의 경우 여유자금이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등 기업대출 여건 변화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갿�계대출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특히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자산 확대 경쟁이 금융사들의 갿�계대출 확대의 원인이라고 한다.

풍부한 유동성 및 대출금리 하락과 신용카드 관련 부채 증가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차입 규모는 2000년대 초반 500~60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약 2천억 달러로 불어났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예금금리가 하락했고 이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받기가 쉬워진데다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대출상품 판촉으로 인해 갿�계 대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관련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1998년말 24조 2천억 원대에 불과한 카드사의 신용공급 잔액은 2002년 말에는 102조 4천억원으로 4배이상 늘었다.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왿�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목적의 대출확대등을 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