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Gilbert왿� Spet의 분석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중 략>

(1) 일반적 목표왿� 구체적 목표
① 일반적 목표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② 구체적 목표 :
㉠장애인 권리의 대폭 강화
- 지원대상 : 1급 중증장애인 3만 명 → 1급 중증장애인 5만 명
- 제공급여 : 활동보조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추가
- 지원효과 : 월 평균 58만원 → 월 평균 69만
㉡ 급여수준 향상 및 건전성 담보
- 급여 모니터링, 기관 평가 등을 통한 급여수준 향상 기대
- 전문 인력 확보로 인정조사(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인정 점수 및 심신 기능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의 정확성과 동일성 기대

<중 략>

①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두 가지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특수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선별 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② Gilbert왿� Spect 네 가지 할당의 원칙
- 개인적 속성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이라는 공통욕구를 가진 집단이다.
- 보상 :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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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과 관련하여 1급 장애인에게 우선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
- 활동지원서비스는 별도의 판정체계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정결과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 또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보다는 신청자격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