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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파산,모라토웿,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국내외 사례,파산제도 이슈,의료분쟁 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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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11 최종젿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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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 1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개념

    Part 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1) 성남시의 모라토웿 선언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파산
    3) 일본 이즈미사노시의 파산

    Part 3 국내 적용 시 문제점 및 발전 방향

    본내용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 서비스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자체예산 편성권한 박탈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회복해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중 략>

    성남시의 모라토웿(Moratorium)의 문제점
    재정자립도가 67.4%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건전함 → 재정상태로 미루어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지급유예선언은 과도함
    성남시의 모라토웿을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라토웿 선언 가능성도 배제 어려움
    사업추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 전용 및 방만한 재정운용
    ex) 3000억 호화청사

    <중 략>

    다음으로는 최근의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모습입니다. 위 표는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2013년 예산 규모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12년 대비 13년 예산안 총계가 81% 증폭된 것으로 보아 정부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년의 시행이 성공적이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회 상임 위원회 http://culture.na.go.kr/porta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시소왿 그네 http://www.seesawswing.org/
    ·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art.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portal/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2014. [리서치 비바카지노 Viva]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실효성과 크레딧 시장에의 영향
    · 2014. [주간경향]/[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정부 파산제 불쑥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
    · 2014. [경향신문] 매' 버는 지자체장의 방만 경영
    · 권아영,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2010)
    · 손희준, 지방재정의 문제왿 개선방향
    · 표명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선언에 관한 법적 고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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