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건전성 제고방안 - 깿�해경전철

짿�방재정 건전성의 제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재정 건전성과 건전 재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 재정은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건전재정에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다. 반면 적자재정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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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12일 경량전철건설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0년 1월 7일 건교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다. 그리고 2006년 4월 착공해 2011년 9월 17일부터 유료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통 후 37일(9월 17일~10월 23일) 간 일평균 이용객은 3만731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계획 당시 이용객 예측치 대비 17.4%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향후 이용실적이 계획상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약상 예측된 수요왿� 실제 예상수요 간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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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중립성을 전제할 경우 짿�방재정 확충방안은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의존재원을 축소하고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축소 내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세출자치왿� 세입자치의 괴리를 좁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⑴자주재원주의, ⑵세원공유방식의 지방세제, ⑶지역경제왿� 연계된 지방세 구조의 확립이다. 재정중립성을 전제할 때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의존재원 비중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