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

제 2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사법적 염결성
국가형벌권의 집행은 국기가관이 적정절차를 지켜 시민을 처벌할 때만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허용하게 되면 국가가 위법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사법의 염결성을 해한다. 다시 말해 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타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법원이 검사로 하여금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원도 헌법을 위반하는 데 방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적 염결성에 대한 도덕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적 염결성을 도덕적 명령과 같다고 보면 절차에 위반한 모든 증거를 배제하게 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주된 근거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해야 하는 목적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과실 또는 선의에 의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1970년대 이후 미국연방대법원이 엄격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적 염결성보다는 억제효과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된 근거로 삼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억제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제하여 진실발견을 저해하기 보다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위법한 수사를 한 결찰관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정책을 통해 억제효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