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만약 우리나라가 복��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복��국가는 산업화 사회의 계급관계나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산물로 보는 것이 서구의 경험이라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국가의 주도적인 개입이 작용한 후발효과(late developer effect)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경제개발 단계에서만 작동된 것이 아니라 복��제도의 발전과정에서도 작용했다. 노동운동의 위축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나 연대의 원리에 의한 보편적인 제도들이 설계된 데는 국가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를 추동할 노동운동 세력이 약했기에 국가는 자율성을 가지고 노동시장을 통한 타협적 복��제도를 추구했다. 그 결과 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복��제도들이 보편적 제도로 나타났지만,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위험을 보편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국가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만약 우리나라가 복��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복��국가란
복��국가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출발한다. 즉 복��국가의 등장과 발전은 자본주의의 경제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당시 유럽사회는 산업혁명을 맞아 효율적인 투자왿� 저축률이 국민 총수입의 10% 이상으로 증가하여 산업화에 박차가 가해진다. 급속히 성장한 새로운 산업이윤이 대부분 새로운 공장으로 재투자되며, 새로운 공장들은 새로운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고, 다시 그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자극하여, 도시산업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자연히 인구의 대량이동과 임금노동을 기초로 하는 경제사회관계의 변화를 가져왿� 빈민과 부랑인의 증가를 낳았다. 즉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지만, 사회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