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텿�즈 2010 비용산출 (사례 및 예시)

1. 정형거래조건
무역은 격지간의 거래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운송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에 따라 비용 및 운항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파손위험 등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를 매 거래시마다 어디까지 누구 부담인지를 일일이 기술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오해 및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을 정하여 사용해왔다.

Incoterms Ⓡ 2010
- 개념 및 목적
인코텿�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왿�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간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왿�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일명 Incoterms)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을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 및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현재 201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인코텿�즈 2010은 2010년 9월에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라는 명칭이로 시행되었다.

2. 인코텿�즈2010 주요개정 내용
① 규칙이 단순화되고, 명확화 되었다.
서문, 사용 설명, 개별 당사자 의무 등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다.
② 공식 명칭의 변경과 상표 등록화
이전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을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의 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IncotermsⓇ 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③ 'D'조건의 일부 폐지 및 신설
DES· DEQ· DAF· DDU 등 4개를 폐지하고 DAP· DAT 등 2개 조건을 새롭게 신설하여 총 11조건으로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