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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기
목차
1. 사례 1_손가락 골절, 사망으로
2. 사례 2_환자 사망 후 기록의 조작본��내용
손가락 골절, 사망으로
관련법규 : 형법 제 268조, 의료과오책임
사례
간호사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시쯤 인천 남동구 ㄱ병원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육군 B모 일병(20)에게 주치의가 처방한 주사약을 투약하지 않고 모양이 비슷한 병의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 B 일병은 이 주사를 맞은 이후 30분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36일만인 지난 4월23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끌고 다닌 카트에서 전신마취제 빈 병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B씨는 전신 마취제가 아니면 호흡마비가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계자 역시 “A씨가 투약한 전신마취제는 2분 이내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주사약”이라며 “다른 질병도 없는 신체 건강한 군인인 B씨가 사망한 이유는 전신마취제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왿� 병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http://glaw.scourt.go.kr/)
· 보건의약관계법규, 조유향 외, 신광출판사 , 2104.
· KBS뉴스(http://news.kbs.co.kr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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