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괿�리, 정책평가, 정책분석,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평가, 분석

Ⅰ. 서론
2012년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조례를 통하여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휴업제도가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제도는 선거 바람을 타고 중소 상인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정치인들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 되어 매주 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 및 영업시간 제한의 지정이 각 시군구 조례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규제에 대한 무효 시도왿� 소송이 몇 차례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에서도 2012년 3월 천안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지자체가 조례 마련ㆍ 실행에 들어갔으나, 같은 해 7월 대형마트-SSM가 해당 조례에 한 취소소송 을 제기, 승소하여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8월부터 이전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내용을 수정하여, 의무휴업을 ‘권고’에서 ‘강제’화여 4월 23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의무휴업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찬반여론 사이의 뜨거운 갈등은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게 되었고, 논점은 이제 이 규제자체의 효과성 여부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시행된 지 4년차가 된 2015년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보고서를 통해 이 정책의 실제적 내용과 정책형성과정,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를 하고자 한다.

Ⅱ. 정책소개
1. 정책 형성의 배경
의무휴업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규제정책의 대상인 대형마트왿� SSM의 개념을 알고 이것이 문제시 되는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란「유통법」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www.law.go.kr
제2조 제3항에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SSM (Super Supermarket)이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으로 통상 대형마트왿� 구별되는 면적990㎡~3,000㎡ 규모로 개설한 대형유통기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통칭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