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신자유주의왿� 신뵖수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왿� 노동시장은 눈에 띄게 억압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비정규직의 증가는 빈곤을 더욱 확대·고착화 시키는 현상을 초래 했다. 또한 1930년대 뉴욕출신의 유태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태동한 신뵖수주의는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정치무대에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영국의 대처 정권, 일본의 나카소네 정권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를 거쳐 2001년에 집권한 부시 행정부의 지배적 정치조류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왿� 신뵖수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발생 배경 및 개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이미 1970년대부터 세계적 담론과 정책을 형성하는 핵심적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고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사회, 정치, 문화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논의인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박상병(2005)은 신자유주의의 배경으로 19세기는 시장의 세기였고 이를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르며, 20세기 초에는 점차 독점 자본주의의 성격을 띤 개인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던 자유주의가 독점 자본이 주는 해악을 보고 이를 경계하는 방법으로 손질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한다. 이때 각종 사회문제왿� 시장경제가 공황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1930년대 이후에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손질된 자유주의”라 불리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체한 시기라고 하며, 이는 세계경제가 불황을 맞는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