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왿� 짿�방채

◎ 짿�방채의 의의
짿�방채란 지방정부 재정수입액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조달한 채무로서 그 상환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짿�방채는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 원리에 잘 부합하고 자본적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유용하다.

종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채, 내국채, 외국채, 증서차입채, 증권발행채 등이 있다.

▪ 짿�방채 발행의 필요성
⑴ 세대 간 재정부담상의 형평성 제고
조세로 조달된 재원이 자본적 지출에 이용되면 미래세대가 현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경상적 지출에 이용되면 경비를 현 세대가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짿�방채로 조달된 재원이 경상적 지출에 이용되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⑵ 현재 및 미래 주민들 간 재정부담상 형평성 제고
조세로 자본적 지출을 부담하면 미래 그 지방정부로 이주할 주민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짿�방채로 자본적지출을 부담하면 부담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⑶ 재원보장기능
특정 연도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체 수입에 결함이 생기면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 이때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짿�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⑷ 중앙정부 재정정책의 보완기능
중앙정부가 경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을 추구할 경우, 지방정부도 짿�방채 발행으로 지역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재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⑸짿�방채 남발 가능성 과 부적절한 짿�방채 발행에 대한 조치
재정 수준 이상의 짿�방채 발행은 오히려 미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짿�방채발행 총액 한도제를 도입하여 부적절한 짿�방채 발행이나 과도한 발행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 짿�방채 괿�리의 발전방향
1. 짿�방채 운용의 자율성 증진
짿�방채 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심한 관여로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자율성 증진을 위해 짿�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