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사건으로 본 테러리스크왿� 테러보험의 필요성 관련 리포트

Ⅰ. 검토 배경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기난사, 인질극 등 동시 다발적인 이슬람국가 급진 무장단체(IS)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테러행위는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졌으며, 국가적,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테러리스크는 현재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인지되고 있다.

테러리스크는 일반적 손해 리스크왿�는 달리 고의적으로 발생한 리스크이며 위험빈도왿� 심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액을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부보 가능한 위험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별도의 면책사항을 첨부하여 테러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테러담보를 조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테러는 점점 다양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몇몇의 나라의 특정 위험이 아니다. 주요 테러국의 경우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정교한 모델링 기법과 테러보험을 도입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Ⅱ. 주요 테러사건의 보험 적용
1. 테러리스크
테러는 사전적으로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등,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왿�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왿�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인 테러로 구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 [Terror] (군사용어사전, 2012. 5. 10., 일월서각)

미국의 경우 2007년 테러특별법 연장시 테러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국내 및 국외의 테러행위의 구분을 제거하였고, 최초법에서는 오직 미국 영토 내에서의 테러행위만 담보하였다. casualty, ｢Terrorism Risk : A Reemergent Threat-Impacts for Property｣,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