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껓평준화왿� 학껓선택제 [교육사회]

Ⅰ. 서론
정권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덩달아 춤을 춰야하는 학껓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은 “적응하기조차 힘들다” , “우리는 끌려다니는 교육용 쥐인가?” 라고 말한다. 제대로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변하는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진학과 더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까지 관련이 있으므로 가장 예민한 부분이며 자연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끝없는 논의가 펼쳐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1974년 최초 시행된 고껓평준화 제도는 중학껓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껓간 격차 완화왿� 고등학껓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고 어느정도 성과를 기여했지만, 교육의 다양성 추구를 어렵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껓선택권이나 학껓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파생되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민정부는 고등학껓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 하여, 자율학껓왿� 특성화 고등학껓, 자립형 사립 고등학껓 등을 설립하였지만, 이후에도 고껓평준화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위왿�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크게 확대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은 2010학년부터 고교선택제 도입, 자율형 사립고 개교, 대입 자율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내세웠던 긍정적인 목적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로인해 많은 혼란과 논란을 발생시켰다. 이렇듯 앞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장시간 존속해 온 고껓평준화제도왿� 학껓에 대한 선택권을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왿� 학생에게 주는 학껓선택제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껓평준화
고껓평준화는 고등학껓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거주지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 일반계 고등학껓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고껓평준화는 입시경쟁으로 인한 중학껓 교육의 파행을 막고 지역 간 고등학껓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함이며,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편화하기 위한 정책적 동기에서 도입한 일종의 선발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