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의 과거청산 방식과 시사점

Ⅰ. 서론
‘과거청산’이란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이때 과거청산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그 개념을 파악한다. 하나는 ‘과거 규명’으로 은폐·축소·왜곡 또는 금기시된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을 뜻한다. 즉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의 규명,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과 복권 등을 포함한 사법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인 셈이다. 또 다른 의미는 ‘과거 성찰’이다. 과거 성찰은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의 차원을 넘어서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왿� 치유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윤리왿� 도덕적 차원의 과거청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왿� 같은 과거청산 문제는 일회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적·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청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시되고 있는 만큼, 본고에서는 외국의 모범적인 과거청산 사례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때 ‘모범’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춰 과거청산 작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청산이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 내용을 각각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Ⅱ. 독일의 과거청산
독일에서 과거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은 동·서독 양국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다음 네 시기로 나누어 개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했던 1945년부터 1948년까지로, 이때의 나치청산은 그 주체가 ‘외부인’이었다. 연합군은 독일을 점령한 후 나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수립한다는 기본방침을 근거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으로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비롯한 여러 사법적 청산작업, 그리고 정치적 청산작업으로서의 ‘탈나치화’ 작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