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괿�리를 위한 '안전' 규제의 필요성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왿� 세월호 참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1. 머리말
이번의 세월호 참사를 보며 이 땅에 일어난 재난을 다시금 돌아보는 이들은 많다. 이를테면, 가깝게는 지난 2월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대학생 10명이 숨진 경주 마우나��조트 붕괴 참사왿� 멀게는 서해 서해 훼리호 침몰이나 삼풍 백화점 붕괴가 그것이다.
이러한 재난 뒤에 언제나 달라붙는 수식어는 안전불감증이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무리한 구조 변경이나 운행, 초기 구조 실패 등은 언제나 대형참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번에도 쳇바퀴처럼 또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YTN,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대형참사…쳇바퀴 '인재'>
같은 말처럼.
그러나 단순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로 덮어두고 지나갈 만한 성질의 것인가? 한천구 교수는 ‘품질 불감증’이란 문제를 제시한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결과의 문제 혹은 최종 사건의 문제이지, 안전 불감증이라 평가하기 이전의 문제는 품질불감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천구, <품질불감증 문제>

둘 다 수익을 위해 안전에 직결되는 품질을 도외시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 마우나 리조트의 경우 설계 당시부터 설계가 부실했다는 점, 거기에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설계 하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 건물 유지 및 관리 부실로 건물 손상 등이 문제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아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으나 과적을 비롯해 승객을 300명 더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사건의 공통점이 제기되며, 차이점은 마우나 리조트의 경우 13초라는 짧은 시간에 사태가 발생해 골��탿�임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경우,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구조를 위한 골��탿�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 글에서는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고, 추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