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 이익집단의 영향력 비교, 분석

Intro. 연구 방향과 목적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이익집단에 대한 알몬드의 분류에 있어서 결사체적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전경련과 한노총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익 집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메카니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후미에, 이익 집단의 이해 관계 대립를 보여주며, 동시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인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분석을 첨부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사례가 접합된 적실한 보고서로서의 의미를 공고히 하였다.
대한민국의 5대 경제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단체왿� 대응하는 2대 근로자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단체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근로자단체는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살펴 봄으로서 경제인과 근로자간의 이익집단을 통한 이익표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각각의 단체는 사용자 단체왿� 노동자 단체의 대표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이 두 단체에 대한 비교, 분석이 곧 전체 사용자 단체왿�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이해로 귀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내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수가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경련과 한노총을 그 대상으로 하여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에 앞서, 이 두 단체가 어떤 유형의 단체로 분류되는지 알몬드에 의해 행해진 분류법에 입각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알몬드 분류표
알몬드는 이익집단이란 이익이나 관심의 결속에 의하여 연계되었으며 이러한 공유된 이익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익집단을 하나의 투입단체로 보면서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한 조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는 이익표출 기능을 조직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아노미 이익집단 (anomic interest group)
불만이나 항의의 자연 발생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비조직적인 군중과 폭도의 집단으로서 집단의 생성을 예상할 수 없으며, 통제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데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