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의의 및 전자정부 적용사례

Ⅰ. 서론
21세기에서 정보화는 국가 명운을 좌우하고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 부문에서 정보가 권력 또는 영향력 행사의 근원으로 인식이 되고, 부처간의 권력작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책영역, 정부조직구조왿� 행정절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객만족을 추구하며 품질이 보장된 공공서비스를 산출, 제공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시민은 정보를 받는 능동적인 수요자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IT 강국에 걸맞게 세계 1위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1위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조만간 이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주어야 할 상황이 올 지도 모를뿐더러 2030년 대한민국 정부는 발전없이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항상 더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접근하기에 더 편한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2030년,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미래의 전자정부를 예측해보기 위해 전자정부의 개념과 현재의 전자정부의 모습을 살펴보고, 2030년의 전자정부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단지, 현재의 전자정부의 연장선상에서 2030년의 전자정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970년 대 우리나라가 가구 당 한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가구 당 1~2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듯이 획기적인 전자정부의 모습을 예측해 볼 것이다.

Ⅱ.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김경섭, 한세억은 “정보기술의 활용에 의해 모든 행정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지역에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지능적 정부”라고 했고, 김동욱은 “정보기술(네트워크왿� 디지털정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 주민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