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개론] 재가복��의 과제왿� 전망

2. 연구목적
1987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재가노인복지는 1993년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본격화 되면서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박근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연구”, 가야대학껓 행정댿�학원 석사학위논��, 2012, p59)
20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보편적복지의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등급 내에 들지 않는 저소득층노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다. (정흥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가야대학껓 행정댿�학원 석사학위논��, 2011, p4)

2010년3월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추가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결식우려노인 등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대상자 및 독거노인, 사각지대 저소득층노인관리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제2차 새로마지플랜(2011-2015)에 따르면 ‘시설입소 방지 및 재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추진’ 을 통한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를 추진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재가복��서비스를 지향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이 격리된 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되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시설의 운영이 재활의 목적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용․보호차원에서 진행됨으로 인해 이들의 지역사회통합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구조왿� 기능이 변하게 되면서 요보호노인의 수발이 더 이상 가족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불가능해졌기에, 지역사회 내에 머물면서 가정의 기능을 원조할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복��서비스가 효율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