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정의 시대별 정의 자료 정리

1. 분배적 정의왿� 관련된 논의들
정의로운 도덕 판단에 대한 윤리 이론
① 결과주의: 결과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옳고 정의롭다.
→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강조
② 비결과주의: 비록 행위의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면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다.
→ 칸트 ‘행위의 동기’중시

1) 사회 정의론
정의- ★분배적 정의: 재화, 부를 공정하게 분배
교환적 정의: 임금, 가격을 공평하게 교환
교정적 정의(=시정적 정의, 응보적 정의):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ex)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응보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때 나온 용어이며, 이 용어를 바탕으로 중세로 넘어오면서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로 바뀜
사회적 정의는 빈민구제에서부터 나왔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었고, 고대에서부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까하는 논의들이 대두되었다. 예전에는 국가의 빈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아닌 종교왿� 철학(윤리)의 몫이었다. →자선(charity), 박애, 동정심
그렇기 때문에 의무왿� 강제력이 없었으며, 법적 구속력 또한 없었고 이러한 빈민구제방식은 중세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시민국가)가 들어서면서 천부인권설이 등장했다. (천부인권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이로부터 자유주의가 생겨났으며 근대 자유주의로 넘어왿�서 빈민구제는 정치적 영역 즉, 의무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빈민구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세금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었다.

● 자유지상주의(노직): 세금은 도둑질이다.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롤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차등의 원리
→ 노직 같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공동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