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찬반토론 개요서

1. 토론주제 : 기여입학제

2. 입론
기여입학제 논의가 처음 떠오른 것은 지난 86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사학 발전정책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89년과 90년대 초 사립대학껓 입시부정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본격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수험생을 합격시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후 여러 차례 논의의 주제가 되었고 2002년 각 대학이 발표한 전형계획에서 일부 대학이 기여 입학 특별전형 도입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국민의 일반 정서에 어긋나고, 계층 간 위화감이 더 심화되며, 대학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람들과, 기여입학제를 투명하게 제대로만 활용하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장학금 지급 확대로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등 장점이 많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기여입학제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사람들 간에 팽팽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해결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3. 기여 입학제의 정의
기여입학제란? :
특정학껓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주로 물질적 부분에 중심이 가있다.

4. 찬성 측 주장 및 논거
① 대학껓육의 발전 여건 개선
- 현재 사립 대학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
-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 대학껓육 부실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방안
- 사립대 교육적 질 향상 → 경쟁력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