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행정론

최근 사회복��직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비극을 겪은 우리 사회는 비로소 사회복��직공무원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많은 언론과 논��들이 사회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쏟아놓고 있는데, 대체로 그 원인을 일선의 업무과다 구조에서 찾으면서 인력충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한다. 분석을 통해 전형적인 괿�료제 구조속에서 사회복��라는 휴먼서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질적인 두 질서의 공존이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괿�료제는 기본적으로 규칙과 절차에 의거하여 작동되는 조직이다. Weber가 지적하듯이 괿�료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법규를 강조한 이후 괿�료제에서 규칙과 절차는 조직운영의 효율적 관리의 수단이다. 따라서 괿�료제의 최고 가치는 ‘규칙’을 통한 운영원리가 되었다. 하지만 괿�료제의 규칙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규칙과 절차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조직의 병리현상 혹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사실 공공부문의 많은 업무 중에도 사회복��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 판단, 재량행위, 공감 등에 근거해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이다. 반면 괿�료제 조직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견을 배제한 몰인격적인 인격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조직의 합리성을 유지하려한다. 구성원의 자의성, 임의성, 감정이입, 배제가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대상자들에게 맞도록 맥락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점에서 괿�료제 조직의 전제왿�는 충돌할 수 있다. 최근의 지나친 규제왿� 규정에 의한 비효율성문제가 제기되어 정책적 과심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행정개혁논의왿� 함께 규제에 따른 비율성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지나친 규정과 규칙에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