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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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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9.02 최종젿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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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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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회회복지제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내용

    Ⅰ. 서론

    사회복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복제도가 오히려 국가나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제도가 확대됨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한국의 사회복제도가 확대됨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
    (나의 주변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5년 2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회복지를 확대하면 국민들이 나태해지고 그 나태는 부정부패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여 사회복지 확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과 같이 사회복제도의 확대는 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근로욕구를 저하시켜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제도의 확대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세금만 많이 내게 된다고 생각하여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로의 초대(2015), 박병헌, 공동체, p59~67
    · 중앙일보(2015.2.3.)기사 소통 강조한 김무성, ‘국정 운영 파트너쉽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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