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의회의 기능

1. 서론
지방자치는 짿�방의회왿� 함께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짿�방의회는 지방자치왿�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우여곡절을 격고 있지만 짿�방의회가 제자리를찾아가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과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왿� 같이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한 축인 짿�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분권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등 민주주의 발전의 축으로 논의의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왿�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짿�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다.
심지어 짿�방의회에 대하여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과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짿�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짿�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왿�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왿�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짿�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짿�방의회의 의의부터 기능, 지위왿�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 본론
가) 짿�방의회의 의의
1) 짿�방의회의 개념
짿�방의회는 일찍이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친구미 선진제국에서 탄생 발전하였으며, 고전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수국민의 다양한 의사왿� 이익이 공동사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를 위한 제도왿�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 의한 의사표시왿� 그들의 절대권력의 형성과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의 탐색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에는 인격적이든 제도적이든 간에 그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의 참여의 문제가 야기되고, 권력분산을 위한 권력분립제왿�이들 상호간의 견제·균형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