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진상 규명 (깿�성수를 둘러싼 논란), 깿�성수의 친일 행위 논란

1.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일제 침략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시대 별 양상과 친일 행위에의 논리를 통해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우리 조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1905년부터 1945년 광복 사이’의 시기에 ‘일제의 식민 통치 및 침략 행위에 부역한 자’이다. 이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제의 침략 행위 및 전쟁 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민족을 배신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도 배반했다.
우리 조는 세부 조항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규정을 따르는 데에 동의했다. 물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왿� 달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규정 조항을 따르자면 ‘행위의 증명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형법에서도 ‘미필적 고의’왿� ‘과실’은 그 죄과를 인정하여 처벌한다. 다시 말해, 직위왿� 지위가 어느 정도 이상에 미친다는 것은, 비록 친일 행위를 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제의 침략 행위에 동의를 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일제 제국주의의 침략이 종결된 지 반세기가 넘은 현재의 시점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규정은 이들을 처벌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따라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규정은 폭넓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친일 반민족 행위자왿� 관련한 논란의 중심, 깿�성수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때 여러 차원의 ‘과거 문제’에 대한 청산의 분위기가 높아졌던 적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있는 6천2백33명을 대상으로 친일행위자를 가려낼 방침임을 밝히고, 1994년 상반기까지 친일혐의가 있는 서훈자 가운데 친일행위가 밝혀지는 사람은 상훈법 등 관련법을 고쳐 서훈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