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론

1. 교육제도의 이해
1) 교육제도의 개념
- 교육제도란?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위적 장치로서 교육활동(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학생 교원 교육기관 교과용 도서 그리고 조직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은 물론 기준을 총칭한다.
- 교육제도의 개념 범주 : 국가, 내용, 기준
① 교육제도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
② 교육제도는 국가가 그 제도를 통해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규정하려는가에 따라 다양한 내용적 범주를 갖는다.
③ 교육제도는 하나의 기준 또는 표준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 교육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① 교육제도는 사회문화의 보존적 기능을 가진다.
② 교육제도는 사회문화의 개조적 기능을 가진다.
③ 교육제도는 사회문화에 대하여 중립적 통합적 기능을 가진다.
④ 교육제도는 특히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그리고 시간적으로 항구적인 가치를 포함하면서 비교적 초연한 자세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2) 교육제도왿� 학껓제도
- 근대 이후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수도원, 성균관, 서당 등,,)들은 모두 학껓라는 국가 공교육기관으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교육제도는 곧 학껓제도를 의미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헌법 제 31조에 나온 교육제도의 운영 원리
① 교육권 균등보장의 원리 ②의무교육의 원리 ③의무교육의 무상 원리 ④교육행정 운영의 원리(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 ⑤평생교육의 원리 ⑥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원리

3) 학껓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① 공교육과 사교육
- 사교육 : 전승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것이 전자왿� 같이 개인적 차원 혹은 소집단 차원에서 이루어 짐.
- 공교육 : 집단적 차원 혹은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② 공립학껓왿� 사립학껓
-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껓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하는 기관
- 학껓에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념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이를 후대에게 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