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젿�출산,고령화,초고령화,고령사회,출산율,출산,초젿�출산]

1. 젿�출산/고령화 개념
1) 젿�출산
- 젿�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젿�출산 사회란 한 사회가 일정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이 2.1 이하인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 여성 한 명이 최소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 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각 나이별 출산율의 합산으로 숫자로 표시한다. 2002년 1.17, 2003년 1.19을 나타내 젿�출산 추세가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

- 합계출산율은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합계출산율이 2.1에서 1.33으로 떨어지는데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8에서 2001년 1.30으로 떨어지는데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2) 고령화
- 한 사회가 노쇠해 가는 것(젊은 층에 비해 노년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1970년 3.1%, 1980년 3.8%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1990년에 5.1%, 2000년에는 7.2%로 급상승하여 마침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 UN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로 정의하고 있음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은 경우
2) 고령사회’(aged society) :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는 경우
3)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고령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

2.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한국은 2006년 본격적인 젿�출산·고령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9년 간 10조원을 투입해 출산을 장려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출생아 수가 2006년 44만8200명에서 2013년 43만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