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개혁과 혁명] 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1.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내용
단 한 줄로 책을 서술하라하면 신 자유주의 경제시장을 폭로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지, 공기업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될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왿� 경제발전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발전에 적합한 문화 또는 민족성이 특별히 존재하는지 등의 시대의 경제적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며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역사를 보면 영미권은 30~50% 관세를 매기는 등 강력한보호무역의 힘으로 경제성장을 지켜왔으나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유리하게 된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을 개도국에게 허구의 논리, 자금력, 국제파워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 자유무역체제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했던 대로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서 영감을 얻어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다.) 신자유주의는 절대성을 부여받은 체제인가라는 질문에 선진국가의 지식분자들은 시장에서의 경쟁 제일주의를 손꼽는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투명한 경쟁의 극대화야말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보증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고 강요하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보조금철폐, 관세철폐, 작은 정부, 중앙은행독립, 저작권보호, 인플레억제-에 대해 글쓴이는 모두 '반대‘ 하고 있다.

<중 략>

4. 신 자유주의 대안
4-1. 저자의 대안
-민영화를 밀어 붙이기 보다는 공기업 조직을 개혁하고 정보왿� 감독의 질을 높이며 인센 티브체계를 개선.
-각국 현실에 맞춰 자유무역 하고 보호 장벽을 적절히 사용.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적절한 통제 필요.

4-2. 사회민주주의적 대안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하거나 자본의 활동을 억제하자는 대안이다. 대표적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의 북부 유럽도시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