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반대할 것인가

Ⅰ.스크린쿼터의 개념
1) 스크린쿼터의 유래
스크린쿼터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법적조항을 말한다.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불리는 스크린쿼터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로부터 한국영화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967년처음 도입됐다. 현재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에따라‘5분의 2’에 의거한 146일이 아닌 여러 가지 유예조건에따라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 2항
106일이 실제 의무상영일로 지켜지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영국에서 처음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등 유럽 국가왿�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2)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정부는 2007년 5월 5일 한미 FTA의 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국 측의 협상 전제조건인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영화인들 및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집단들은 한국 영화의 존폐를 거론하면서까지 심각히 대응했고 이에 영화배우들은 1인 시위왿� 같은 적극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굳은 반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의 논란의 쟁점은 간단하다. 정부 측 입장은 경제적 이익인 것이고 그 반대 측 입장은 한국영화 존립 토대의 확보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GDP가 1.99% 성장하고 일자리도 1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반대 입장은 결국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미국의 거대 자본을 앞세운 상업영화로 인한 한국영화의 설곳이 없어져 그 존폐마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Ⅱ.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VS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

"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견인차인 스크린쿼터를 앞장서서 폄하하고 실체도 없는 국익을 위해 어떤 대가도 없이 넘겨버렸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문화 주권을 포기한 명백한 굴욕 외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