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찬반 논쟁 [스크린쿼터,Screen Quota,스크린쿼터 찬성, 스크린쿼터 반대]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란?
스크린 쿼터제란, 극장에서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의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른말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국가 내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제도 개념을 넘어서 일종의 무역 장벽의 개념으로써도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보통 할리우드를 제외한 영화 시장에서 시행되는데, 할리우드 영화 또는 외국 영화의 지나친 극장 독점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국 영화의 극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국 영화를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동시에 자국 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자국 영화의 보호왿� 육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 할리우드 영화의 위력에 놀라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영국이 ‘영화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하면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후 이웃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로 퍼지기 시작하여 남아메리카에 이어 아시아의 국가들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왿� 비슷한 제도를 실시해서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나라들도 멕시코, 이집트 등 4개국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특히 미국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영화시장의 85%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영화로부터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국과 통상협정을 맺는 나라들에서 스크린 쿼터제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미국은 GDP의 5%인 5천억 달러(약 600조원)를 영상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절반을 해외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스크린 쿼터제라는 다른 나라의 보호장벽을 뚫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기반의 핵심인 영화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상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세계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거두어 들이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