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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일할 권리, 노조 선거 중 경영층이 할 수 있는일과 없는 일, 이해중심 협상전략, 분배적 협상전략,생산성 이론, 지불 능력, 직무평가, 미국의 법정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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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0.20 최종젿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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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일할 권리, 노조 선거 중 경영층이 할 수 있는일과 없는 일, 이해중심 협상전략, 분배적 협상전략,생산성 이론, 지불 능력, 직무평가, 미국의 법정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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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일할 권리에 대해 쓰시오.
    2. 노조 선거 중 경영층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쓰시오.
    3. 이해 중심의 협상 전략을 쓰고, 분배적 협상 전략과 비교 설명하시오.
    4. 생산성 이론, 지불 능력, 직무 평가에 대해 쓰시오.
    5. 미국의 법정 복리 후생에 대해 쓰시오.

    본내용

    1. 일할 권리에 대해 쓰시오.
    노사관계법 제 14조 b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고용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요구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가진 주 또는 자치령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요구 할 수 없다.’

    ‘일할 권리’ 조항은 각 주 에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들 중에서 조합가입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조합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나 조합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제도인 agency shop과 같은 노조 안정화 규정을 금지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미국의 서부왿 남부에 있는 22개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일할 권리에 대한 법률 제정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 2004년도 연구에 의하면, 일할 권리 법률을 제정한 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9퍼센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할 권리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노사 관계에 있어 경영층의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잘못된 인식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권리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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