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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일본의 사례왿 우리나라의 규제 이유
2.1 일본의 곤충시장 개방과 문제점
2.2 우리나라 규제왿 모순
3. 수입의 허용의 의학, 산업 부분에 주는 이점
3.1 의학적인 가치
3.2 산업적인 가치
4. 결론
참고문헌본내용
1. 서론
1996년 우리나라 최초로 ‘곤충과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곤충사이트 ‘충우’가 생긴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애완곤충이 하나의 산업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05년 200억대를 상회하던 애완곤충 시장의 총액은 2010년 약 400억대로 규모가 커지며 급속한 상승세를 보였다.(이형복, 2010) 그러나 같은 기간 일본의 애완곤충 산업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당시의 발전세라면 그 한계가 무궁무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상 2015년 시장 규모는 372~496억에 그치며 그 성장세가 한풀 꺾여 정체기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다.(김연중 외 2명, 2015)
그렇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외국종의 수입 허용 유무왿 그로 인한 사육자의 선택 폭의 차이이다. 곤충산업이 발전하며 그에 맞춰 수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발전을 촉진한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수입 금지로 인한 좁은 선택 폭으로 인해 한정된 국내 종들이 널리 보급되고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그에 맞춰 발전 속도도 정체된 것이다. 이처럼 한계에 도달한 애완곤충 산업의 활로를 틔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입의 허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일본의 선례왿 수입 금지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곤충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곤충산업이 나아갈 길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일본의 사례왿 우리나라의 규제 이유
2.1 일본의 곤충시장 개방
일본은 1980년 초반 처음으로 사슴벌레왿 장수풍뎅이 사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90년대 들어오면서 외국종으로 눈을 돌린 브리더들의 밀수입이 계속되고, 계속된 수입 허가 요청을 결국 일본 식물방역소가 1999년 받아들여 애완곤충의 수입조건을 법적으로 완화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뮤엘러리 사슴벌레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사슴벌레왿 장수풍뎅이들의 수입이 허용이 되었고, 이들의 수입 총액은 일본 환경성 추산 2004년 830억 원, 비공식적인 수입까지 포함시킨다면 약 1,250억 원으로 예측되었다고 한다.참고자료
· 김연중·박영구·한혜성, 2015, 『미래농업으로서의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http://www.krei.re.kr/web/www/23?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all_3&_EXT_BBS_sKeyword=%EB%AF%B8%EB%9E%98%EB%86%8D%EC%97%85%EC%9C%BC%EB%A1%9C+%EA%B3%A4%EC%B6%A9%EC%82%B0%EC%97%85&_EXT_BBS_curPage=1&_EXT_BBS_messageId=407065#none (2016년 5월 26일)
· 이형복, 2010,『곤충의 무한변신… ‘황금알’ 낳는 녹색산업』, 경기일보,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829 (2016년 5월 26일)
· 서정우, 2006,『일본의 애완곤충 수입허용절차왿 피해사례 현지조사 결과』, 국립식물검역소,
· http://www.genebank.go.kr/PB/jw/dataDown.bo?fn=mmPcnPRvUPY%3D&fp=qilZrK67Udd1dMKA8iYiRl7t%2BOEgrJMUGGADkcnI1Vw%3D (2016년 5월 26일)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천적 및 애완용 곤충안내』,
· http://www.qia.go.kr/plant/pest/plant_insec_lo_inf.jsp (2016년 5월 26일)
· 생활법령정보, 2016,『수입검역-동물검역』,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2&cciNo=2&cnpClsNo=3 (2016년 5월 26일)
· 일본 환경성, 『외래생물법』,
· http://www.env.go.jp/kr/nature/07.pdf (2016년 5월 26일)
· 김민욱, 김병용, 송재경, 안재형, 이성재, 이혜원, 원향연, 2013,『장수풍뎅이 유충의 분변에 존재하는 방선균의 다양성 및 향균활성』, 한국미생물학회
· 강병헌, 박혜경, 이안중, 이지은, 윤금주, 윤은영, 전미라, 조다은, 황재삼, 2015,『장수풍뎅이 유충의 간보호 효능 및 항암활성』, 한국생명과학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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