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리포트 / 법학

이사의 책임과 그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의 책임과 그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5 페이짿
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16.11.30 최종젿작일 2016.09
경영판단 상법 이사의 책임제한 이사의 책임
15P 미보기
이사의 책임과 그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
상세정뵖 자료후기 0 자주묻는질

  • 미보기

    목차

    Ⅰ. 서문

    Ⅱ. 이사의 주의의무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 이사의 충실의무
    3. 선관주의의무왿 충실의무에 관계

    Ⅲ. 이사의 업무집행감시
    1. 이사의 감독권의 근거
    2. 감독의무의 내용

    Ⅳ. 이사 책임의 감경사유로서 경영판단원칙
    1. 경영판단 원칙의 의의
    2.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3.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에 대한 논의
    4.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검토

    본내용

    Ⅰ. 서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통제의 경제활동이 사인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경제주체 상호간 시장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에서 기업은 경제활동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국가왿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필연적으로 규모의 성장을 위해 공동기업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대중자본을 집중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통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주식회사야 말로 기업의 이상적인 조직형태로 떠올랐다.
    즉 주주는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위해 경영인에게 자본 등의 물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증권시장을 통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한편 기업은 더 많은 투자자본을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시적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의 추구라는 회사의 목적이 극한으로 치달릴 때 회사의 경영인은 사회의 정당한 자본의 분배구조를 왜곡시켜 사회의 가용자본을 독점하고 세제나 각종 법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질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정한 분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모순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대규모 공개회사에서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까닭에 경영권이 일부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회사의 소유왿 지배의 괴리를 낳음은 물론 회사권력이 편재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왿 같이 현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 등의 경영진에게 회사경영의 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운영이 필수불가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사의 책임으로서 주의의무왿 업무감시의무과 그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7, 816면,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9.
    · 김태선, 비영리법인 인사의 선관주의의무, 민사법학 제69호, 2014, 376면.
    · 김택주, 상법강의(상), 국민대학껓출판부, 2015,348면.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대법원 2012.7.12, 선고, 2009다61490, 판결
    · 최동렬,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상법 제401조에 의한 책임 및 감사의 상법 414조에 의한 책임의 인정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77호, 2008, 104면.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07, 박영사, 883면.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0, 601-602면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 권재열, 전게논, 213면 ; 양동석, 전게논, 90면)
    · 박명서, “경영판단의 원칙”, ｢기업법연구｣ 제17집, 2004.6. 27면
    ·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Updated by the 2007 Pocket Part) § 4.01 Duty Of Care Of Directors And Officers
    · 송석언, “미국에 있어서 회사법인론과 이사의 지위”, ｢법과 정책｣ 제2호, 1996.8, 92면
    ·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도입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1999.6, 30-36면

  • 자료후기

      Ai 리뷰
      짿식판매자의 자료는 질이 높고,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 학습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자료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회원전용 최대 10%할
      쿠폰받기 쿠폰받기
      정가
      3,000원
      판매자스토어판매자스토어 팔로우 팔로우 팔로잉 팔로잉 링크복사 링크복사
      • 짿식판매자
        *재* B
      • 페이짿
        15 페이짿 한오피스
      • 최초등록일
        2016.11.30
      • 최종젿작일
        2016.09
    •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판매자 설정표
    판매자 설정표
    판매자 설정표
    판매자 설정표
    판매자 설정표
    판매자 설정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EasyAI 가 작성한 문서 초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2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