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론]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규제 - GM과 금호타이어를 중심으로 -

해외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직��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왿� 해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로 나뉜다. 현지국에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자본, 생산시설 등 경영체계를 국제이전 하는 것을 해��직��투자,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단순히 이자, 주식배당 등의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해외간접투자라 한다. 이 글에선 기업경영의 활동에 따른 ‘해��직��투자’에 관해 다룰 것 이다. 해��직��투자는 국제무역 또는 국제경영의 역사의 커다란 부문이며 또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끌어온 해외시장개척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직��투자는 현재의 그 유래가 없던 무한경쟁시대를 대표하는 국제경영의 한 가지 전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투자국의 법률 시스템, 문화적 차이, 진입전략등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본 글에서는 투자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해��직��투자로 인해 투자를 유치한 국가에 발생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익으로는 자원의 이전효과, 고용창출 효과, 수지개선 효과등이 있으며 이처럼 해��직��투자에 의한 자국의 이익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투자 유치에 따른 비용 즉, 역효과를 대비, 억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규제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해외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정부규제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경쟁의 역효과에 의해 독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해외 다국적기업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국내기업들과의 경쟁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저개발 국가여서 경쟁상대가 없는 경우 해외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경쟁 기업들을 모조리 인수해 독점적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