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론] 장애인 고용 제도

Ⅰ. 서론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20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장애왿�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지만 불이익이 가장 심하기도 하다. 통계수치를 보자면, 전 세계의 극빈층 가운데에 약 20%가 장애인이고, 전 세계 노숙 어린이들 가운데 약 30%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출현율이 2.59%로 타 국가왿� 비교할 때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나라마다 장애인의 범주나 정의가 다름으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 수로 보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30개 회원국 중에서 경제력 규모는 10위권 안팎이지만 종합복��지수는 하위권인 26위로 조사된 바이다. 특히 장애인복�� 보장율은 29위로 최하위이며,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 수준이 경제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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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 고용 제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장애인 고용 정책을 일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고용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의 범주가 어디까지 한정되는 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체장애, 시각, 청각, 그리고 2003년에 추가된 호흡기 장애 5종을 포함하여 15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정서장애, 학습장애 그리고 알콜 중독 등도 포함되어 있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 또한 장애인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의 범주가 넓다. 의무고용제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의 수혜범위가 늘어날수록 현재의 의무고용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능력 손실이 적은 경증 장애인부터 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