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 - 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노년기는 일상에서 가장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게다가 노년기 질병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장기 치료왿� 요양을 필요로 한다. 노년기 질병의 이러한 성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의료비의 부담을 야기한다. 하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연금과 같은 최소한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장기 수발을 요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종종 가족구성원 간에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노년기의 건강 역시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노년기 건강과 이것을 유지하는 일은 가족의 당연한 책임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의 건강 문제는 가족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오늘날 노년인구에 대한 건강 보장은 모든 복지국가의 기본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1.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의 노인을 한 의료보장은 전체 노인의료보장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에서 의료보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약4.1%이며, 그중에서 의료보험이 2.6%,의료보호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인구의 비율이 97%이며 나머지 3%가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에서 2%는 1종 의료급여이며 나머지 1%는 2종 의료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2. 노인의 의료보장제도
1) 건강보험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6일 건강보험법의 제정된 이후 1977년 7 월 500 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상으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