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

1. 폐기물 및 폐금속
1-1.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가. 기본방향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정책과 함께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는 재활용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개선토록 하며 사용 후 폐기된 제품과 포장재는 회수하여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기술 개발 및 재활용품 소비촉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과정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09년 3월 21일부터는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등이 스스로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유도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자동차 제조사왿�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차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중점추진과제
가)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및 재활용의식 확산
재활용제품이 원활히 소비되어야 분리수거, 재활용제품 제조 등 재활용 전 과정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확대,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확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확대,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촉진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왿� 관련하여 환경부는 2002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을 제정 하였으며,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