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산붿�추진계획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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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수산붿� 추진계획
1-1. 일반 현황
1) 주요 소관업무
1-2. 해양수산 정책환경
1) 해양관리 한․중․일간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2) 해운․항만 국제 물류시장 선점 경쟁 치열
3) 해양환경 해양 이용 수요 증대, 재해위험 증가
4) 해사안전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중요성 대두
5) 100일 세부추진계획
6) 전통해양산업과 BT․I T․ET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7)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8)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9)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 조성
10)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11) 맞춤형․복지형 일자리 창출
1-3.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계획
1) 물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2)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
3)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4) 연안침식 통합관리
5)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

본��내용

1. 해��수산붿� 추진계획
1-1. 일반 현황
1) 주요 소관업무
(1) 체계적인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무인도서 및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
연안․공유수면․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 관리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화 추진
해양자원․에너지의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해양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
(2) 안정적인 수산식품 공급, 수산자원 관리 및 어촌 복지․개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급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
연근해어업관리, 양식산업 육성, 어장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 조성․회복
어촌․어항 개발 및 종사인력 육성․복지
FTA 국내대책 수립․이행, 원양산업 활성화, 어업협정 체결․운용
(3) 해운․물류산업 육성, 항만 건설․운영 및 국제물류 촉진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을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해외 물류기업 유치 및 국내 물류기업 글로벌화
에너지 자원, 해양플랜트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비한 미래항만 개발
(4) 해양환경보전, 해양안전 및 재해 예방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조정 및 해상재난관리의 총괄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해양오염 사전예방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해양생태계 환경 조성
해적피해 예방, 선박안전기준 및 해상교통시설 운용

<표1-1> 소관 및 법령 현황
해양 및 해양환경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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