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국내외재난의료정책에 관한 보고서

1.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지진, 수해, 유독물, 풍수해, 화재 등 재난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대응방식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대응책임 기관을 각각 다르게 배정하고 있는 분산관리 체제를 운영해 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 따라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자연재해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인공재난에는 ‘재난관리법’, 그리고 전시를 대비하여 ‘민방위기본법’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대형 자연재해왿� 인공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분산관리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하여 그간의 분산관리체제가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왿� 재난관리법상의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된 것을 자연재해왿�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재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의 정의
제3조 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왿�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2014년, 세월호 이후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 신설됨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리 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위체계를 일원화하여 모든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