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괿�리론] 무역괿�리개념과 법제의 이해

I. 무역괿�리의 개념
1. 무역 관리의 의의
무역 관리(trade control)란 무역 거래에 대한 국가 간섭 내지는 통제를 말한다. 통제란 대체로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한다’, ‘특정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제를 지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 분업 원리에 의한 ‘비교 생산비설’에 의하면 무역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무역에 대하여 인위적인 간섭 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자유 무역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통제 내지 간섭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희소한 재화의 보존과 현실적 또는 잠재적 적성 국가에의 전략 물자의 통제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또 수입국의 경우 국민의 보건, 외국환의 보유, 현실적 또는 잠재적 적성국의 경제 보복, 국제 수지의 균형, 자국 산업의 보호, 재정 수입 등의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무역 정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무역 정책은 수출․수입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무역 거래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부도 있고 비교적 자유 무역을 실현하는 정부도 있다. 이러한 정부 시책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무역 관리는 무역 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경제 주체의 무역 거래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소극적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규에 따르지 않으면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무역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역 관리는 무역 거래 과정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 지도 등의 방법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