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쇀소권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쇀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제406조 1항).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대판 2005. 8. 25. 2005다14595).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A(채권자) ↔ B(채무자) → C(수익자) →D(전득자)

2. 채권자쇀소권의 성질
(1) 상대적 무횏설
1) 법적성질
현행법상의 채권자쇀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아울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2) 소송방법
형성소송(취소)과 이행소송(반환)을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성소송만을 먼저 제기하고 나중에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판례도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왿�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대판 2001. 9. 4. 2001다14108).’ 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소송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피고가 된다.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4) 효과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지만 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왿� 채권자 사이에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왿�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