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껓평준화왿� 학껓선택제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는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졌다. 세계경제는 재정적자 누적, 인플레이션, 투자 저하 등 장기적인 공황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국가의 개입을 주장했던 케인즈주의는 그 적절성의 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 시장의 효율성과 자유경쟁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국가 개입보다도 시장의 자유왿� 개인의 선택을 중시했고, 곧 세계 경제의 질서로 자유화, 탈규화, 민영화를 추진시키며 80년대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 바로 이 신자유주의가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며 등장한 것이 학껓선택제이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하며, 수월성교육과 교육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즉, 기존의 국가주도 학껓설립, 학껓배정, 교육과정 운영을 소비자 중심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선택의 기회 확대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교육에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재정지원은 줄어들며,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이 생겨났고 그왿� 동시에 교육기관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 민영화, 학껓선택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학껓선택제를 실시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껓선택원이 보장되고 자신의 선호왿� 적성, 능력에 맞는 학껓를 골라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껓 간 학생선발경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공교육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 본다.

<중 략>

고껓평준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유의 정책이다. 1945년에 시작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이 성공하면서 초등학껓 취학률이 90%를 웃돌자,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는 중학껓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껓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회무제로 부각되자 문교부는 ‘무시험진학’으로 중학껓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