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찬반입장과 나의의견

1. 간통죄의 개념
(1) 간통의 정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왿�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왿�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범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하여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2)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 및 그왿� 상간한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왿� 혼외의 성교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죄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법적 신분범이다. 그왿� 상간한 자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이 죄의 주된 행위자는 배우자 있는 자이므로 그 한에서 의무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상간자는 배우자 있는 자일 수도 있고(이중간통죄) 없는 자일 수도 있다. 배우자 없는 상간자는 혼인의 성실의무가 없으므로 스스로의 간통행위에 의해 선량한 성풍속을 위반할 뿐이라는 점에서 진정자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중 략>

4.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근거
(1)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성적결정권)침해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