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생존을 위한 노동쟁의

Ⅰ. 서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기업과 회사들이 생겨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고용관계가 생겨나고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불일치하여 분쟁이 일어나 노동쟁의를 하게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최근에는 근로자의 지위향상보다 생존자체에 쟁점을 두고 있다.

의경생활을 하면서 화물연대, 이랜드파업등과 잦은 분쟁으로 인한 파업등을 보았었다. 나름 정부의 입장으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주장으로 노동쟁의 파업등을 하지만 그 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엇이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것은 어려운 것이다.
근로자들은 경제악화왿�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 근로시간, 기타대우 등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면 사용자들의 재정 사정상 문제가 생기고 임금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게되면 인상 한 만큼 일자리가 축소되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의의, 절차, 쟁의행위, 중재 ,조정 등의 사례왿�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파업은 쟁의행위 유형에서 제외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목차에 넣어 조사하였다.

Ⅱ. 본론
1. 노동쟁의,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노동법130> 김동재
쟁의행위의 법률적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노동쟁의”의 의미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사실 “노동쟁의”는 아주 귀에 익은 말인데도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가.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5호의 정의 규정을 빌려서 표현하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때 "주장의 불일치“는 당사자인 노, 사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따른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