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규제왿� 은행경영

1. 서론: 바젤 협약의 역사
브래튼 우즈 체제 붕괴이후 무정부성과 분산화를 그 특징 Benjamin Cohe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으로 하고 있었던 국제 금융질서를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들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이는 바젤 협약은 1982년에 발생한 멕시코의 외채위기에서 그 시발점을 이루었다. 미국은 외채위기로 인해 국내 지불 시스템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IMF의 쿼터 증액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논의를 국제화 시키라는 미국 금융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의 압력을 발생시켰다. 그 당시 유럽을 포함한 G-10 국가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미국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규제 확립에 실패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3자 회담을 벌인다. 그 곳에서 이루어낸 합의 사항을 1987년 스위스에서 열린 쿡 위원회의 회담에서 일반 양해문의 형태로 다자간 회담에 제출하였으며 회담에 참석한 유럽 국가들이 제기한 몇몇 문제에 대해 수정 작업을 거쳐 합의문의 승인을 얻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유럽에서 먼저 독일 Herstatt 은행의 사례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의 은행들에 심각하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책으로 ‘금융 감독을 위한 바젤위원회’를 G-10 국가들에 의해서 1974년도에 설립 현재의 회원국은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다.
하였지만 금융의 패권을 쥐고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미국의 주도 하에서 1988년 바젤 I 으로 알려진 자기자본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바젤 협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바젤 I
1988 바젤자본협약(바젤 I)의 목적은 ①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자본규정의 국제적인 조화 ② 국제은행들 간에 경쟁적 불평등성의 원천의 감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