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문제에 관한 스크랩과 해결책

I. 머리말
사회문제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모순에서 생기는 문제를 일컫는다. 사회문제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회문제는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 정책적 견지에서 결함이나 모순을 시정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그에 관한 해결책을 내 나름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써보기로 하겠다.

1. 고령화사회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다.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렀으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문제는 한창 일할 3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다. 통계청은 30∼49세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0·40대 인구의 비율은 34.78%의 정점을 지나 올해는 34.69%, 2007년 34.50%, 2009년 33.96%, 2011년 33.48% 등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하다. 감소 속도는 매년 빨라진다. 생산과 소비의 중심세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은 참으로 비관적이다. 지난해에는 경제활동인구로 인식되는 25∼49세 4.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202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2.3명이,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한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의료·간병비용 급상승, 연금재정 파탄 등의 악순환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악재가 된다. 이대로 간다면 역동성이 강조된 지금의 ‘다이내믹 코리아’는 훗날 ‘헬스케어 코리아’ 내지는 ‘실버 코리아’로 바꿔야만 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거나 실버산업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