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심성행정, 축제남발, 재정자립도, 지역이기주의, 주민과의 갈등, 각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1. 서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태동한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상위의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배체제의 규모의 민주주의왿�의 관계는 역설적이다. 지배체제가 작으면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지배체제의 규모가 크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지배체제의 규모왿� 민주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제기된 것이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을 3권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권력의 수평적 분리는 이론과는 달리 지방까지 민주적인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은 여전히 중앙중심적인 정치의 수단적 존재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통치권의 민주적 집행을 도모하는 권력의 수평적 분리가 요구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즉 분권화된 정치체제로서 국가 통치권의 분산을 의미한다.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 때 지방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단체자치왿� 정치적 의미의 주민자치가 결합한 개념으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단체자치왿� 주민자치를 사전적 의미에서 구분해보자면 먼저 주민자치는 주민과 지방정부왿�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단체자치형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왿�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