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작권 산업

1. 젿�작권 산업
1-1. 젿�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1) 젿�작권 정책 및 교육․홍보
(1) 2015년 젿�작권 정책 주요 내용
가. 저작물 이용기반 선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권리처리 및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젿�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을 개선하였으며,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젿�작권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젿�작권 보상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창작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신탁관리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이들 단체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한편, 저작자 불명 저작물(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작자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젿�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위한 젿�작권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젿�작권 서비스’, 지역젿�작권서비스비바카지노 Viva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편리한 저작물 이용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젿�작권 보호 협력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링크에 대한 젿�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을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인원의 대폭 확대 추진,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검찰, 한국젿�작권위원회, (사)한국젿�작권단체연합회 젿�작권보호비바카지노 Viv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젿�작권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젿�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젿�작권비바카지노 Viva(4개소)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업체에 대한 법률컨설팅 지원 및 불법 게시물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즉각적인 침해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류 콘텐츠 진출 확대왿� 젿�작권 보호를 위하여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왿� 협력하여 개도국의 젿�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