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의 정의왿� 대상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

‘교육복��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도출에 관한 시론’에서는 교육복��의 정의에 대해 “교육복��는 보편적 접근의 기조 위에 선별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헌법 제 31조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체의 교육 및 교육지원 활동” 이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3개 항은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복��의 정의에서 헌법의 조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왿� 시장의 역할관계, 국가 재정 지원 부분, 계급적 이해관계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복�� 실현에 있어 논쟁적인 부분이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야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복��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교육복��실현에 있어 보편주의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일 교수님의 논��(2012)에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복��의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그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문맥이나 위에서 말한 헌법적 근거를 중시하므로 교육복��를 실현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를 몇 가지 도출하고 있었다. 그에 앞서 교육복��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교육복��에 있어 선별주의왿�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논하고, 헌법 제 31조에 근거해 교육복��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교육복��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역대 정부의 교육복��정책을 개관하면서 앞으로 어떤 교육제도 안에서 교육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복��란 무엇일까? 교육복��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의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복��란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 기회왿� 과정의 불평등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