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괿�광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Ⅰ. 서론
현재 어업인구는 매년 평균 2.5%씩 감소하고 있어 어업의 인적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어촌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약 73% 수준으로서 점차 그 격차가 벌어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어업 외 소득은 주로 농업 등과의 겸업에 의해 이루어지나 그 비율이 어촌 전체소득의 32%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어업자원의 고갈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연안어장의 오염과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물의 생산은 정체상태이며 국제 수산질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업을 수산생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어항을 비롯하여 어촌, 어장 자체를 소득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 어업의 구조 개편과 자율관리형 어업체제의 구축, 합리적인 어업구역 조정을 통한 업종 간 조업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 증대에 대비하여 어촌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과 전통 민속・문화 등을 이용한 어촌괿�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간 수산업 기능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던 어항개발 방향을 전환하여 도시민에게 해양・관광・레저・문화 및 복지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다기능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민의 어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유입과 기존 어촌・어항 어촌주민들의 지속적인 정주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계획의 연속성과 총제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왿�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촌 마을 활성화 관련 법규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어촌괿�광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